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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4. 11. 18. 선고 4287민상79 판결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등의회복등기절차이행][집1(6)민,035]

4287민상79 판결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등의회복등기절차이행][집1(6)민,035] 【판시사항】 경매절차상의 하자와 경락의 효과 【판결요지】 경매절차를 실행한 권리가 실체상 존재하는 한 설령 그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한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본건 가대는 피상고인이 제2심 저당권자로서 단기 4281년 8월 17일 상고인에 하등의 통지없이 또 상고인 명의 제3심 저당권설정등기일전인 동년 5월 상순경 고의로 교부받은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년 민집 제201호로 경매신립을 하였고 동 경매절차는 피상고인의

선고일	1954.11.18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최상진
사건명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등의회복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경매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67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경매절차상의 하자와 경락의 효과

2. 대법원 1954. 3. 31. 선고 4287민상124 판결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집2(1)민,014]

4287민상124 판결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집2(1)민,014] 【판시사항】 양도담보의 계약의 성질 【판결요지】 소위 양도담보계약의 통상의의는 일종의 신탁행위로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방법으로 채무변제의 처리에 적용불능하는 것은 언을 불사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의 채권담보 내용에 의사해석상의 종류를 언급한다 하면 전기 (1) 의 양도 매도담보계약이 아니고 전기 (4) 보통채권담보계약에 속한 종류의 소비대차담보에 속한 것이며 또 확정된 채권액을 소위 예약금 1천만 원 한도로 확정된 목적물은 본건 대지 및 건물이다 원심판결이유중 「우 합계 79만

있으므로 원판결인정의 피담보채무가 변제 또는 변제공탁 기타원인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그가 본건 이전등기 및 명도의 완료전이면 그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오 그의 완료후이요 또 아직 원고의 담보권실행전이면 원고는 적법한 방법으로써 본건가대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판시 79만

선고일	1954.03.3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손석도 김재천
사건명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369조 민법 제9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양도담보의 계약의 성질

3.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판결요지】

수함에 대하여 원고는 도의 할당지령에 의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한 일자는 미상이나 본건 차압당하기 이전이라고 석명하였읍니다 (기록 337정 이하 구두변론조서 참조) 연이 갑 제28호증 (기록 618정 이하) 중 곡용가마니란에는 1952년 10월 1일 이후에 공급 할당한 것이 7구나 되고 비료가마니란에는 1952년 10월 1일 이후에 공급할당한 것이 1구 79,800매나

아니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또 원심은 증인 소외 3, 동 소외 12, 동 소외 13, 동 소외 14, 동 소외 4의 각 증언에 의하여 갑 제11호증 내지 제15호증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허문서라 주장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가사 갑 제11호증 내지 동 제15호증을 취신케 어렵다 하여도 피고는 단기 4287년

선고일	1954.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변호사	이태희
사건명	강제집행이의
참조법령	민법 제43조 민법 제65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4.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3)민,211;공1982.1.15.(672) 66]

80다3286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3)민,211;공1982.1.15.(672) 66] 【판시사항】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년월일

79다63 판결, 1979.11.27. 선고 79다467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5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1.20.

의하면, 소론 지적과 같이 제 1 심의 토지대장 검증결과에 따르면 피고 3에의 소유권이전을 단기 4287년(서기 1954년) 12.3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동 피고 명의의 본건 회복등기가 된 1954.12.10 이후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런 기재가 있다 하여 위 회복등기 절차에 무슨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선고일	1981.11.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유태흥 이일규 김중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변호사	정덕기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부동산등기법 제80조 부동산등기법 제81조

판시사항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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